부동산 '공제증서' 알아보기

부동산을 거래하시면 중개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공제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공제증서 정확이 어떨 때 사용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실 텐데 이 '공제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공제증서란?

공제증서는 부동산거래를 하면 중개사무실에서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주는 증서입니다. 이 공제증서는 해당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잘못 중개로 인해 피해받는 임대인 임차인이 피해금액에 대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도 내의 금액 안에서 배상을 해주는 증서입니다.
 

공제증서

 

공제증서로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제증서로 배상을 받으려면 일단 해당거래를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확실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로 소송을 통해 판사의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판결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전달하면 과실을 따져서 한도 금액 내에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 예를 들면 가령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사의 책임으로 3억짜리 손실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발급받은 공제증서의 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금액 2억 원으로 되어있으면 2억 원까지 배상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을 수 있으며 100%으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면 2억 원까지 받지만,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책임이 20%가량 있다고 하면 그 금액에서 20%를 제외하고 배상을 받게 됩니다.

 
 

 

공제증서 공제 한도 금액

공제증서에 있는 한도 금액은 올해부터 늘어났습니다. 작년엔 개인사업자 공인중개사의 공제금액은 1억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났고 법인사업자 공인중개사의 공제금액은 2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제증서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하며,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 유무를 확실히 따리고 보상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누구 가는 커다란 피해를 입고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니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중개를 해준 부동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니 꼭 공제증서는 계약서와 같이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